법령 관세법 제2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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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세법 제27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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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케이씨엘 2 동북아에스엘에스 1 메리트 1 에이치앤파트너스 1 청목 1 평안 1 동북아 1 동인 1 신성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5 이경재 2 한상호 1 이형하 1 김용원 1 김세권 1 안상돈 1 김제일 1 나봉수 1 장문석 1 백창은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노520, 2019노169(병합)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관세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관세법위반 다.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관세법위반][공2016하,120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5년

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5하,1706]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2014년

6.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정2766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공2014상,645]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8.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관세법위반][공2014상,545]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85, 2013. 10. 24.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관세법제26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10.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193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노1109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단10316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63, 2012. 4. 24.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69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공2011하,2590]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도881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공2011상,880]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 2008. 11. 27.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관세법제269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고단3145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48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7하,2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4년

21. 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선고 2003노2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736 판결
  [관세법위반][집50(2)형,772;공2003.1.15.(170),281]
   관세법위반
   관세법 위 법